RadarURL
Skip to conte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untitled.png

 

초등학교 6학년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된 여교사에 대해 네티즌들이 이름과 소속 학교뿐만 아니라 자녀와 함께 찍은 사진까지 무차별 신상털기를 해 2차 피해가 우려되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아동 성범죄자에 해당돼 여교사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해당 여교사는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신상공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경남지방경찰청은 "해당 여교사 A씨는 물론 A씨 가족들의 신원까지 노출되는 등 무분별한 신상털기가 이뤄지고 있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A씨가 아닌 제 3자의 사진이 A씨의 이름으로 유포되고 있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해 해당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앞서 사건이 알려진 후 일부 인터넷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신상을 털자"는 글들이 올라오자 몇시간 만에 A씨의 이름, 소속, 학력, 자녀관계 등의 정보와 사진까지 속속 공개됐다. 심지어 A씨의 사진이라며 어린 자녀를 안고 있는 사진까지 인터넷에 올라왔다.

 

경찰 관계자는 "과도한 신상털기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수사를 통해 유포자들을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도 무분별한 정보 공유를 막기 위해 A씨가 소속된 학교에 홈페이지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A씨와 가족들의 신상이 계속 유포되고 있는 점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게시물 차단·삭제 조치를 권고한 상황이다. 지난 3월 발생한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당시에도 피의자 부모들을 상대로 '신상 털기'가 이뤄져 사건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의 정보가 공개되는 등 2차 피해가 생겨난 바 있다.

 

이처럼 쉽게 범죄 혐의자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전파된 것은 최첨단 인터넷 검색 기술 때문이다. 네이버 등 검색 포털은 사용자들이 함께 자주 검색한 '연관검색어'를 알려주고, 이를 다른 네티즌들이 단서로 얻게 된다. 네이버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관련 정보를 막고 있지만 '연관검색어'를 글로벌 검색 엔진 구글에서 검색하면 SNS 계정 등을 비교적 쉽게 찾아낼 수 있다. 다수 네티즌들은 "얘와 남편이 무슨 죄냐"며 무분별한 신상털기를 비난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신상공개를 옹호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심각한 아동 성범죄자인 만큼 법에 의해 신상공개가 꼭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정부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를 통해 성범죄자 성명과 나이, 사진, 신체정보, 거주지, 성범죄 전과기록,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을 공개하고 있지만 매일경제 취재결과 여교사 A씨의 경우 경찰의 신상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다.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상 비밀엄수 의무 등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살인, 악취유인, 인신매매, 강간(추행),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최처벌에 대한 특례법(특강법) 2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경우 신상공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가 가능하다.

 

그러나 A씨의 경우 신상공개위원회의 공개 결정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특별법)'은 성폭력 피의자 신상공개시 피해자의 신원도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높은 사건일 경우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A씨의 신상이 공개될 경우 A씨와 성관계를 한 피해자(초등학생)의 신원이 노출돼 2차 피해를 받을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출처 : http://mlbpark.donga.com/mp/b.php?p=151&b=bullpen&id=201708300008124859&select=&query=&user=&site=donga.com&reply=&source=&sig=h4a9Sg2Ahh6RKfX@hca9RY-1jhlq

?

자유 게시판

자유롭게 글을 올려주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5 일반 소라넷 레전드 야한솜이근황... file 김민수 2017.09.06 46
» 뉴스 자녀사진까지 무차별 '신상털기'에 경찰 수사 착수…"女교사 신상공개 대상 아냐" file JaeSoo 2017.09.01 23
463 뉴스 [단독]'성관계 여교사' 초등학교 측 "성격 밝고 예뻤는데... 그런짓은 도저히 이해 안돼" - 망경 초등학교 강OO 선생님 file JaeSoo 2017.08.31 82
462 일반 [음악듣기]에미넴 이전의 백인 래퍼들:바닐라 아이스+마키 마크 file JaeSoo 2017.07.06 38
461 일반 어느 초등생의 절절한 '엄마 생각' file JaeSoo 2017.05.21 62
460 일반 대만 오르골 한국 매장 부천 선물가게 추천 상상나라 file JaeSoo 2017.02.06 194
459 일반 볼매인 여자친구 은하 정지영 2016.12.28 142
458 일반 2016 아이돌스타 궁수 혜린 정선영 2016.12.28 128
457 일반 지리는 슛팅 한우리 2016.12.09 146
456 일반 박찬호 전성기 한우리 2016.12.07 120
455 일반 카메라가 어색한 쯔위 박지연 2016.12.07 132
454 일반 홍민정 아나운서 몸매 자랑 김지현 2016.12.07 145
453 일반 하 시밤 한우리 2016.12.06 115
452 일반 락싸인의 배알못들을 위한 여자 배구 요약 한우리 2016.12.02 132
451 일반 게임에서나 볼법한 기술을 보여주는 킹갓두 file 한우리 2016.12.01 128
450 일반 스텝꼬인 체조선수 한우리 2016.11.30 131
449 일반 오마이걸 비니 움짤 모음 김철환 2016.11.22 209
448 일반 강민경 하체 김두환 2016.11.22 158
447 일반 복근 운동 file 한우리 2016.11.21 142
446 일반 제라드 빙의한 헨더슨 슈퍼골 file 한우리 2016.11.17 12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24

 

■ 즐겨찾기 - 가족
JAESOO's HOMEPAGE YOUNGAE's HOMEPAGE 장여은 홈페이지 장여희 홈페이지 장여원 홈페이지

■ 즐겨찾기 - 업무
알리카페 홀릭 숭실대 컴퓨터 통신연구실 (서창진) 말레이시아 KL Sentral 한국인 GuestHouse

■ 즐겨찾기 - 취미
어드민아이디 유에코 사랑회 아스가르드 좋은사람/나쁜사람 JServer.kr 제이서버 메타블로그 재수 티스토리

■ 즐겨찾기 - 강의, 커뮤니티
재수 강의 홈페이지 한소리 VTMODE.COM 숭실대 인공지능학과 숭실대 통신연구실


PageViews   Today : 1,281   Yesterday : 2,503   Total : 60,263,951  /  Counter Status   Today : 356   Yesterday : 521   Total : 3,058,955
Site Info   Member : 1,383  /  Total documents : 7,032   New documents : 0  /  Total comments : 502

design by by JAESOO.com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