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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국감서 여당의원에 뭇매…강원랜드 공기업 전환, 산은·수은 기타공공기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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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지난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민주신문=유경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지적한 기관들이 2018년도 공공기관에 신규 지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주)SR과 (주)공영홈쇼핑, (재)한국에너지재단 등이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 등이 십자포화를 날린 (주)강원랜드는 지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전환됐다. 공공기관 지정 변동에 국정감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안 심의·의결
정부는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 지정이 보류됐고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돼 기타 공공기관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강원랜드는 기타 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한국관광공사는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준정부기관으로 지정 변경됐다. 수서고속철도(SR), 공영홈쇼핑 등 9개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특히 채용비리와 방만경영 논란을 겪은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보류가 눈길을 끌었다. 기획재정부는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통제를 강화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공운위 결정에 따라 올해 공공기관은 총 338개로 전년 대비 8개가 증가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기업이 35개, 준정부기관이 전년 대비 5개 증가한 93개, 기타공공기관은 전년 대비 3개 증가한 210개로 구성된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9개 기관 중 상당수가 국정감사 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방만경영 등 문제제기가 집중됐다. 

공운위는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안 심의.의결에서 (재)한국에너지재단,(재)의료기관평가인증원, (주)에스알(SR),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주)공영홈쇼핑,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한국산학연협회,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수목원관리원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지정했다. 소규모 기관으로 지정 실익이 적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은 지정 해제했다.

신규 지정 공공기관 국감서 여당 의원 뭇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공영홈쇼핑이 2016년부터 대리운전 전문업체와 계약을 하고 총 18명의 임원 및 실장, 대외업무 관련팀장에게 1477회 4200만원의 대리운전비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공영홈쇼핑이 설립 후 매년 적자를 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과인센티브 과다지급, 임원 개인 교육비 과다지원, 부정 채용비리 등으로 지속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한국에너지재단은 2015년 진단 업무를 비영리 사단법인인 한국주택에너지진단사협회에 수의계약으로 맡기면서 산업부 보고절차를 누락하고 현장 시공업체 선정에서도 일감 몰아주기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 임명된 재단 2·3대 이사장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고, 4대 이사장 역시 친박 핵심인 박종근 전 새누리당 의원, 본부장직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산업부 출신 퇴직공무원들이 장악하는 등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낙하산 인사로 채워졌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2014년 ㈜SR의 투자 기관을 유치할 당시, 국토교통부는 고정금리 5.6%를 보장하는 풋옵션을 부여하는 조건을 제시했고. 그 결과 투자자는 2023년까지 풋옵션을 행사할 경우 투자원금에 연복리 5.6%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받을 권리를 보장받게 됐다고 밝혔다. ㈜SR은 SRT 고속철도 운영을 제외한 대부분 업무를 코레일에게 위탁하고 있다. 

투자기관이 손실 위험 없이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SR이 손해를 보더라도 코레일이 위험을 부담해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실현하도록 한 '임대료 위탁수수료 계약"'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의료사고를 의심할만한 일이 발생해 비롯된 의료분쟁의 조정이 미흡하지만 의료기관 인증제도로 보건복지부가 위탁한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의료기관인증을 통해 2014년부터 85억 원이 넘는 수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실제 의료기관 자율인증을 받은 병원 337개소 중 86%인 290개 기관에서 총 2231건의 의료분쟁이 발생했고, 조정신청 건 중 56%에 달하는 1255건은 개시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광수 의원은 "인증제도 운영으로 수입을 챙기는 인증기관과 인증제도의 신뢰도를 이용해 운영·수익에 도움이 되는 병원 입장이 맞아 떨어져 의료기관인증제도가 인증마크 장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많다"고 꼬집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 지정안 심의·의결과 관련 "신규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투명성이 크게 높아지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기관은 엄격한 경영평가, 경영지침의 적용으로 기관 운영의 책임성 및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히고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채용비리와 방만경영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함으로써 투명성·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나뉜다. 공공기관을 구분하는 기준은 인력과 자산 규모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유형과 상관 없이 모든 경영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기타 공공기관은 경영정보 공시 외에는 큰 부담이 없다. 

정부는 매년 경영평가단을 구성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에 나선다. 기타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대상이 아니다. 공기업 기관장의 경우에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받는다. 경영평가 D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장은 경고조치를 받는다. 경고조치를 두번 연속 받으면 해임건의 대상이 된다.

 

출처 :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2670357&memberNo=39569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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