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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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부 게시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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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차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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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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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3.05.19~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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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 데이터 신경제 시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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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해당 여부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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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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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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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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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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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복지 포인트 과세 여부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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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제외 여부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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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 관련 법령 정보(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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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계약 업무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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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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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규칙, 지침, 훈령,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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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법령 제명의 '규정'과 '규칙'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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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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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관한 수배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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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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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