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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by JaeSoo posted Nov 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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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의 관리

지정기간

지정일로 부터 3년

지정기간 연장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을 연장하며, 아래의 요건을 중복으로 충족하는 경우 기간을 합산하여 연장 가능(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 적용기술이 유효하고, 지정기간 중 수요기관 납품실적이 있으며, 계약관리에 문제점이 없는 경우 : 1년
  • -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신제품(NEP), 신기술(NET 등)이 적용된 제품인 경우 : 1년
  • -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또는 3년간) 해당 우수제품과 동일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 제품의 수출실적이 우수제품 총매출 대비 3% 이상인 경우 : 1년
  • -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해외 수출 총 실적이 1천만불 이상인 경우 또는 총매출 대비 30% 이상인 경우 : 1년
  • ※ 지정기간이 연장된 경우,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지정기간 연장 불가
  • 신청방법
  • - 지정기간 만료일 1년전부터 30일전까지 [별지 제3호의 2서식] 및 관련 서류를 조달청 또는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및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중부사무소에 연장신청 서류를 제출
  • ※ 기한 내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기간 연장대상에서 제외
지정기간 연장 검토사항
  • 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 여부
  •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중의 수요기관 납품실적 유무
  • 계약관리에 대한 문제점 유무
  • 일반제품 대비 차별성 유무
  • 지정기간 연장에서 제외되는 경우
  • - 우수조달물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유효기간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다만, 적용기술의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2월 이내에 발행한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로 품질 · 성능 등을 확인하여 연장 가능
  • - 수요기관에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 - 업체 간 민원 등으로 계약관리가 곤란한 경우
  • - 제21조(제재조치 등)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2회 받았거나 처분 사유가 2회 발생한 경우
규격추가
  • 다음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규격(모델)추가 가능
  • - 우수조달물품의 품명과 동일하고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 우수조달물품에 적용기술 인증(기술 · 품질)이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
  • - 우수조달물품 지정규격과 유사한 규격인 경우
  •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 다만 기술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기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음. 기술심의회를 실시하는 경우 심사위원 2/3 이상이 ‘적합’으로 판정하는 경우 규격(모델) 추가 가능
  • 신청방법
  • -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까지(수시 신청 가능) [별지 제4호의 1서식] 및 관련 서류를 조달청 또는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및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중부사무소에 신청
지정증서 재교부 및 반납
  • 우수조달물품 지정증서 재교부
  • -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 포괄적 양수 또는 합병으로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승계 받은 경우
  • - 지정증서를 분실하였거나 규격추가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 ※ 제출서류
    • 1.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및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각 1부
    • 2. 공장등록증명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SW 제외) 각 1부
    • 3. 우수조달물품 지정증서 원본 1부
    • 4. 기술(등록원부) 및 품질 인증, 신인도에 적용된 기타 품질인증 사본 각 1부
    • 5. 양도 · 양수계약서, 변경된 정관,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각 1부
  • 우수조달물품 지정증서 반납
  • - 우수조달물품의 생산을 중단한 경우
  • - 사업을 양도한 경우로서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우수조달물품 적용기술 등 유지
  • 우수제품업체는 우수조달물품 심사 시 적용기술 및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에 대해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변동 없이 계속 유효하게 관리하여야 함
  • 우수제품업체는 적용기술 및 권리, 규격, 품질 관련 인증 등 제반사항이 변동되거나 관련 법규 제 · 개정 등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우수제품구매과로 통보하여야 함
  • -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고조치 및 향후 지정 신인도심사 시 감점

 

출처 : http://www.g2b.go.kr:8092/sm/ma/guid/SMMAExprcThngAppnSysGuid.do?shopGuidClCd=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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