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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09:16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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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의 관리

지정기간

지정일로 부터 3년

지정기간 연장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을 연장하며, 아래의 요건을 중복으로 충족하는 경우 기간을 합산하여 연장 가능(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 적용기술이 유효하고, 지정기간 중 수요기관 납품실적이 있으며, 계약관리에 문제점이 없는 경우 : 1년
  • -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신제품(NEP), 신기술(NET 등)이 적용된 제품인 경우 : 1년
  • -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또는 3년간) 해당 우수제품과 동일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 제품의 수출실적이 우수제품 총매출 대비 3% 이상인 경우 : 1년
  • -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해외 수출 총 실적이 1천만불 이상인 경우 또는 총매출 대비 30% 이상인 경우 : 1년
  • ※ 지정기간이 연장된 경우,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지정기간 연장 불가
  • 신청방법
  • - 지정기간 만료일 1년전부터 30일전까지 [별지 제3호의 2서식] 및 관련 서류를 조달청 또는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및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중부사무소에 연장신청 서류를 제출
  • ※ 기한 내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기간 연장대상에서 제외
지정기간 연장 검토사항
  • 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 여부
  •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중의 수요기관 납품실적 유무
  • 계약관리에 대한 문제점 유무
  • 일반제품 대비 차별성 유무
  • 지정기간 연장에서 제외되는 경우
  • - 우수조달물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유효기간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다만, 적용기술의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2월 이내에 발행한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로 품질 · 성능 등을 확인하여 연장 가능
  • - 수요기관에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 - 업체 간 민원 등으로 계약관리가 곤란한 경우
  • - 제21조(제재조치 등)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2회 받았거나 처분 사유가 2회 발생한 경우
규격추가
  • 다음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규격(모델)추가 가능
  • - 우수조달물품의 품명과 동일하고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 우수조달물품에 적용기술 인증(기술 · 품질)이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
  • - 우수조달물품 지정규격과 유사한 규격인 경우
  •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 다만 기술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기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음. 기술심의회를 실시하는 경우 심사위원 2/3 이상이 ‘적합’으로 판정하는 경우 규격(모델) 추가 가능
  • 신청방법
  • -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까지(수시 신청 가능) [별지 제4호의 1서식] 및 관련 서류를 조달청 또는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및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중부사무소에 신청
지정증서 재교부 및 반납
  • 우수조달물품 지정증서 재교부
  • -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 포괄적 양수 또는 합병으로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승계 받은 경우
  • - 지정증서를 분실하였거나 규격추가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 ※ 제출서류
    • 1.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및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각 1부
    • 2. 공장등록증명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SW 제외) 각 1부
    • 3. 우수조달물품 지정증서 원본 1부
    • 4. 기술(등록원부) 및 품질 인증, 신인도에 적용된 기타 품질인증 사본 각 1부
    • 5. 양도 · 양수계약서, 변경된 정관,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각 1부
  • 우수조달물품 지정증서 반납
  • - 우수조달물품의 생산을 중단한 경우
  • - 사업을 양도한 경우로서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우수조달물품 적용기술 등 유지
  • 우수제품업체는 우수조달물품 심사 시 적용기술 및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에 대해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변동 없이 계속 유효하게 관리하여야 함
  • 우수제품업체는 적용기술 및 권리, 규격, 품질 관련 인증 등 제반사항이 변동되거나 관련 법규 제 · 개정 등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우수제품구매과로 통보하여야 함
  • -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고조치 및 향후 지정 신인도심사 시 감점

 

출처 : http://www.g2b.go.kr:8092/sm/ma/guid/SMMAExprcThngAppnSysGuid.do?shopGuidClCd=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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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JaeSoo 2020.11.18 09:18
    지정기간 연장 검토사항
    - 계약관리에 대한 문제점 유무
    - 지정기간 연장에서 제외되는 경우
    . 업체 간 민원 등으로 계약관리가 곤란한 경우
    . 제21조(제재조치 등)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2회 받았거나 처분 사유가 2회 발생한 경우
  • profile
    JaeSoo 2020.11.18 09:18
    =조달청고시 제2014-13호
    제21조(제재조치 등) ① 우수제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납품 후 제품의 기술 및 품질, A/S, 사후관리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3. 관리 소홀로 인하여 적용기술에 대한 권리의 일부 이전 또는 양도 등 변동이 발생한 경우

    4. 기타 우수제품 및 계약 관리에 상당한 곤란을 초래한 경우 또는 품질검사에 있어 중결함 이상을 받은 경우

    5. 제23조 제1항에 의한 조사 등에 비협조하는 경우

    6.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변동 또는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조달청장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3조에 따라 실시한 수요기관 만족도 조사결과 품질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②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적용기술 및 규격서 등 제반사항의 유지를 위하여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결과를 우수제품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고조치 할 수 있다.

    ③ 우수제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제품 지정효력 정지조치를 할 수 있다.

    1. 우수제품 계약과 관련하여 거래정지 조치한 경우

    2. 업체 간의 법률분쟁으로 우수제품의 적용기술이 법원(하급심 포함)에서 무효 또는 침해 등으로 판결된 경우

    3. 우수제품업체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경우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된 경우

    4. 기타 우수제품의 지정효력 유지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

    ④ 제3항제1호에 의한 거래정지 조치의 경우에는 거래정지 기간 내에서 우수제품 지정효력을 정지할 수 있으며, 제3항제2호에 의한 판결을 받은 업체가 최종심에서 승소하였을 때에는 정지되었던 기간을 추가하여 지정기간을 새로이 부여할 수 있으며, 제3항제3호의 업체가 우수제품 지정기간 중에 관련 법령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다시 환원되는 때에는 그 잔여기간 동안 지정 효력이 유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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