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darURL
Skip to content
법/정책
2019.08.16 17:55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조회 수 2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11. 12.] [법률 제13457호, 2015. 8. 11., 일부개정]

법무부(형사기획과), 02-2110-3550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2.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제2호ㆍ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처분 당시 또는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

2. 제1항제1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

3. 제1항제2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

④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출처 : http://www.law.go.kr/lsSideInfoP.do?lsiSeq=173842&joNo=0008&joBrNo=02&docCls=jo&urlMode=lsScJoRltInfoR&chrClsCd=010201

?

공부 게시판

공부에 도움되는 글을 올려주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공부 게시판 입니다. 처누 2003.08.17 828898
2509 업무 조달청 물품인도 조건별 해석 JaeSoo 2019.08.19 20
2508 업무 조달청 물품 인도조건 JaeSoo 2019.08.19 18
» 법/정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JaeSoo 2019.08.16 21
2506 법/정책 [형의 실효 전과기록 삭제]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수사자료표(범죄경력자료·수사경력자료)·불기소처분 JaeSoo 2019.08.16 16
2505 네트워크 공공 / 금융 / 기업 망분리 가이드 file JaeSoo 2019.08.16 19
2504 업무 한국해외개발공사(韓國海外開發公社) file JaeSoo 2019.08.07 30
2503 네트워크 Cisco 스위치에서 flapping 로그가 발생하는 경우 JaeSoo 2019.08.07 17
2502 네트워크 STP/RSTP, Looping(루핑) 등 장애 처리순서 JaeSoo 2019.08.07 17
2501 건강 알레르기약 계속 먹어도 문제없는걸까? file JaeSoo 2019.07.31 32
2500 건강 스테로이드 사용설명서 (효과, 부작용) file JaeSoo 2019.07.31 27
2499 건강 [약 이야기]스테로이드제, 써도 될까요? file JaeSoo 2019.07.31 24
2498 취미 일곱개의 대죄 보는 순서 file JaeSoo 2019.07.08 66
2497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타신다면 꼭 확인! file JaeSoo 2019.07.02 21
2496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 방법 file JaeSoo 2019.07.02 10
2495 자동차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뭘 내야할까? file JaeSoo 2019.07.01 14
2494 자동차 속도위반 과태료 vs 범칙금 차이 알아보기 file JaeSoo 2019.07.01 17
2493 웹서버,WAS 2-Tier, 3-Tier, N-Tier 개념, 특징 및 장단점 JaeSoo 2019.05.28 176
2492 경제 아파트의 일조량 & 방향의 중요성을 한번 알아봤어요. file JaeSoo 2019.05.11 45
2491 취업 ‘범죄기록’ 있으면 정말 취업할 수 없을까? file JaeSoo 2019.03.14 102
2490 보안 "랜섬웨어에 당해보니", 한 기업 보안 책임자의 데이터 구출 경험담 JaeSoo 2019.03.13 7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6 Next
/ 126

 

■ 즐겨찾기 - 가족
JAESOO's HOMEPAGE YOUNGAE's HOMEPAGE 장여은 홈페이지 장여희 홈페이지 장여원 홈페이지

■ 즐겨찾기 - 업무
알리카페 홀릭 숭실대 컴퓨터 통신연구실 (서창진) 말레이시아 KL Sentral 한국인 GuestHouse

■ 즐겨찾기 - 취미
어드민아이디 유에코 사랑회 아스가르드 좋은사람/나쁜사람 JServer.kr 제이서버 메타블로그 재수 티스토리

■ 즐겨찾기 - 강의, 커뮤니티
재수 강의 홈페이지 한소리 VTMODE.COM 숭실대 인공지능학과 숭실대 통신연구실


PageViews   Today : 1,638   Yesterday : 3,337   Total : 62,445,313  /  Counter Status   Today : 242   Yesterday : 672   Total : 3,555,442
Site Info   Member : 1,438  /  Total documents : 7,678   New documents : 8  /  Total comments : 536

design by by JAESOO.com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