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ESOO.COM (재수닷컴, 장재수) - SW 사업 대가 산정, 민간에 이양된다

SW 사업 대가 산정 기준이 민간 주도로 바뀐다.

지식경제부(이하 지식경제부)는 26일부터 국가기관 등과의 SW 사업 계약 체결 시 사업 대가를 시장 자율에 맡긴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SW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시행해 온 SW 사업 대가 관리는 시장 자율 가격 결정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 고시 기준이 하한으로 작용해 SW 기업이 최소한의 대가를 보장받게 해준다는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받아왔다.

이에 지경부는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전략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번 가이드를 만들었으며, 1997년부터 활용되어 온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고시를 대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간주도로 운용할 SW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는 공공부문 수·발주 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기존 고시를 최대한 수용하고, 풍부한 예제와 복합사례 등을 추가해 사용자 중심으로 서술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지경부는 중장기적으로 SW 사업 대가 현실화 차원에서 비용·공수·개발기간 등 공공기관의 사업실적 정보를 수집·분석한 'SW 사업 저장소(Repository)'를 구축해, 신규 사업 대가 산정 시에 이를 적용할 수 있게 유도할 방침이다.

박일준 지경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사업 대가 산정기준의 민간이양 취지를 감안해, 정부도 SW 가치가 시장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SW 사업 대가 산정, 민간에 이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