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LG CNS, SK C&C 등 대기업 계열 회사들은 연간 2조5000억원대에 달하는 정부 발주 SI(시스템통합) 사업에 앞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들 3개 기업은 전체 매출액 가운데 25% 정도를 공공 분야에서 올리고 있어 회사 경영에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SW(소프트웨어) 분야에 선순환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공공 SI 사업에 대기업 참여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전략`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공 SI 분야 입찰 참여가 전면 금지되기에 앞서 매출 8000억원 이상인 대기업 SI업체는 80억원 이하, 8000억원 미만인 업체는 40억원 이하 공공 사업에 대해 각각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김재홍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발표가 사실상 입법예고나 마찬가지"라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개정하는 대로 즉시 시행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공 분야 매출 비중이 높은 대기업 계열 SI업체들은 "사실상 시장 진입 제한 조치가 발표돼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전개해 나갈지 염려된다"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2011년 현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분류된 그룹은 총 55개며 삼성SDS, LG CNS, SK C&C, 롯데정보통신, 포스코ICT, 동부CNI, 한화S&C, CJ시스템즈, 신세계I&C 등 대부분 IT 관련 서비스업체들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공공 분야 SI 시장은 삼성SDS, LG CNS, SK C&C 등 빅3 업체가 90% 넘는 시장점유율을 기록 중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내부거래 공시의무 대상이 되는 대기업 총수 일가 지분 범위를 현행 30%에서 20%로, 거래금액 한도를 자본금 1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에서 5%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채수환 기자 / 이진명 기자 / 손재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