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ESOO.COM (재수닷컴, 장재수) - 공공부문 비정규직 '12년 상반기에 14천여명 무기계약직 전환

공공부문 비정규직 '12년 상반기에
14천여명 무기계약직 전환
- '12년 상반기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대비 418명 증가
- '12년 하반기 8천명, 내년 41천명 등 총 64천명 전환 계획

□중앙행정기관(45개소)․자치단체(246개소)․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 424개소) 및 교육기관(10,031개소)에 고용된 비정규직 14,854명이 '12년 상반기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 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이행실태를 지도․점검하고 지속적인 컨설팅 등을 실시한 결과 당초 '12년 상반기 전환계획(14,436명)에 비해 418명이 추가된 수치이다.

□ 이번 무기계약직 전환은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에 따라 각 기관별로 이뤄진 것으로,

○각 기관에서 입력한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및 '12년 상반기 무기계약직 전환실적에 따르면, '12년 상반기에 중앙행정기관 1천명, 자치단체 1천명, 공공기관 3천명, 교육기관 10천명이 전환되었다.

○또한, '12년 하반기 8천명, '13년 41천명을 포함하여 약 64천명이 전환될 계획이며, 2년이 지나지 않은 신규사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금번 전환계획에서 제외되어 있어 '13년 이후 전환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 금번 전환계획은 과거 2년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 2년이상 계속될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 대상

구분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12～'13)			전환실적 ('12.상반기)
구분	비정규직 근로자수	전환 제외자*	전환계획 (전환률**)	계획	실적(실적비율**)
합계	221,727	157,992	63,735(29%)	14,436	14,854(103%)
중앙행정기관	23,286	16,100	7,186(31%)	1,240	1,132(91%)
자치단체	49,777	44,350	5,427(11%)	837	931(111%)
공공기관	54,503	40,020	14,483(27%)	2,673	2,823(106%)
교육기관	94,161	57,522	36,639(39%)	9,686	9,968(103%)

* 일시․간헐적 업무 종사자 및 사업완료기간이 정해진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 고령자 등 기간제법상 기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

** ▴전환률: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수 대비 전환계획 ▴실적비율: '12년 상반기 전환계획 대비 실적

□ 특히, 기관별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보면 한국특허정보원(309명)․인천항보안공사(83명)․창업진흥원(35명)․동해시시설관리공단(27명) 등은 비정규직 전원 또는 거의 대다수를 '13년까지 전환할 계획*이다.

*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사례【붙임1】참조

□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관별 고용현황을 분석․평가하고, ｢비정규직 대책 T/F｣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시민석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은 “금번 대책의 이행이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비정규직을 반복․교체 사용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면서 “비정규직 업무 담당자 간담회․컨설팅 등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이행실태를 꾸준히 관리하여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선도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