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20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하 정보개발원)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정보개발원이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대규모 복지사업 추가와 범정부 업무처리 지원 확대 등으로 시스템의 복잡도가 증가한 상황으로 업무 착오나 오류 발생 등 위험부담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스템 가용성 저하로 운영중단기간 급증, 운영·유지보수 비용 증가 등 심각한 비효율에 직면해 있다는 것.

문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8월 감사원의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 감사결과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감사결과 2010년 이후 숨진 32만여 명에게 639억여 원 복지 급여가 지급되거나, 소득·재산자료(국민연금 등 25종)를 6개월 주기로 제공해 연간 752억여원이 과오지급된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지자체가 이자소득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되지 않아 15만3천여명에게 연간 959억원이 과오지급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노출됐다.

특히 문 의원이 지난 2010년 시스템 도입 당시와 현재의 여건을 비교분석한 결과 당초 설계 범위를 초과, 한계 상황에 도달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복지사업 수는 101개에서 289개로 186%, 복지대상자는 700만명에서 2700만명으로 286%, 지자체 등 타 기관과 연계되는 자료는 217종에서 552종으로 154% 증가했다.

문 의원은 “기초연금, 개별급여 등 복지제도 변경에 따른 지속적 고도화 사업으로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이 급증해 구축비 대비-고도화 및 유지보수에 투입된 예산이 이미 340%에 달하는 실정”이라며 “비용효과 측면에서도 시스템 전면 재구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취약계층 발굴 프로세스 강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정보시스템의 성능향상과 효율적인 업무처리 체계 마련, 복지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상시 확인조사 체계 구축을 통한 복지재정 절감 등 선제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사전 정보화전략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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