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 근로소득의 개념 및 과세 범위

 

 

 

⊙ 근로소득이란?

 

▣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말하며, 급여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급여·봉급·급료·세비·상여금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됨

 

▣ 다른 소득과 구분

· (퇴직위로금 등)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나, 퇴직급 지급규정 등에

   의하지 않고 지급받은 퇴직위로금 또는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 사례 : 강의에 의한 대가

구                         분	소득 종류
학교에서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은 급여	근로소득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은 강사료	기타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	사업소득
학교와 학원이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학원에 고용된 강사로  하여금 강의를 하고 그 대가로 학원이 지급받은 금액	당해 학원의 사업소득

 

* 사례 :고문료

구                         분	소득 종루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해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  (고용관계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근로소득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는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	기타소득

 

■ 근로소득으로 보는 주요 사례

 

-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의해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

-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포상금)

- 근로자가 정상근무시간 외에 사내교육을 실시하고 받는강사료

-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금

- 해고되었던 자가 해고무효판결에 의해 일시에 받는 부당해고기간의 대가

   ※ 해당 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해고기간)임

- 퇴직교원이 초빙계약제의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되어 초등학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공무원보수(수당)규정에

  의해 월정액으로 지급받는 보수

-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 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월정액급여

  및 이사회 참석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

- 일정기간 동안 회사에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약정 근로기간 근무하지 않는 경우 반환조건)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사이닝보너스(SigningBonus)

- 사립유치원(「육아교육법」 제7조 제3호에 따라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을 포함함) 및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을포함함)이 해당 유치원의

  원장 및 보육시설의 장에게 지급하는 급여

 

 

 

⊙ 근로소득의 과세범위

 

▣ 소득 발생처별과세범위

소득자	소득발생처	과세여부	비                고
거주자	국내소득	과세
	국외소득	과세	일부 비과세 혜택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 과세 완화*
비거주자	국내소득	과세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국외소득	과세 제외＊*

*  외국인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국내 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개인의

   국외 원천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

**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일반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 비교

구    분	일반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개념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받는 급여
특징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을 지급받는 경우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일반 근로소득으로 봄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음
원천징수 세액 계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일급(비과세소득제외)-10만원]X8%X[1-55%(근로소득세액공제)]
연말정산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지급시 원천징수로서 납부의무 종결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다음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분기별 지급금액에 대해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다만 4분기 지급액의 경우 다음해 2월 말까지 제출)

* 고용관계 판단

   근로 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해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출처 : 국세청 자료

출처 : http://blog.naver.com/elf137/60119388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