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편 선진한국을 위한 정보화 추진
제1장 정보화 추진경과 및 성과
제1절 정보화 추진경과 ∙∙∙∙∙∙∙∙∙∙∙∙∙∙∙∙∙∙∙∙∙∙∙∙3
제2절 분야별 정보화 추진성과 ∙∙∙∙∙∙∙∙∙∙∙∙∙∙∙∙∙∙∙∙∙6
제3절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 ∙∙∙∙∙∙∙∙∙∙∙∙∙∙∙∙∙∙∙∙10
제2장 정보화 추진 및 평가체계
제1절 정보화 추진체계 ∙∙∙∙∙∙∙∙∙∙∙∙∙∙∙∙∙∙∙∙∙∙∙∙15
제2절 국가정보화 평가체계 ∙∙∙∙∙∙∙∙∙∙∙∙∙∙∙∙∙∙∙∙∙∙25
제3장 정보화 관련 법체계 정비
제1절 정보화촉진기본법 및 관련 법령 ∙∙∙∙∙∙∙∙∙∙∙∙∙∙∙∙∙26
제2절 법제 정비 추진경과 ∙∙∙∙∙∙∙∙∙∙∙∙∙∙∙∙∙∙∙∙∙∙∙28
제3절 주요 법령 정비현황 ∙∙∙∙∙∙∙∙∙∙∙∙∙∙∙∙∙∙∙∙∙∙∙31
제4절 법∙제도 개선을 위한 추진방향 ∙∙∙∙∙∙∙∙∙∙∙∙∙∙∙∙∙36
제2편 정보화 비전과 정책 방향
제1장 IT 기반 미래사회 대응
제1절 미래사회 연구 ∙∙∙∙∙∙∙∙∙∙∙∙∙∙∙∙∙∙∙∙∙∙∙∙∙43
제2절 u-KOREA 기본계획∙∙∙∙∙∙∙∙∙∙∙∙∙∙∙∙∙∙∙∙∙∙∙46
제3절 ACE IT 전략의 수립∙∙∙∙∙∙∙∙∙∙∙∙∙∙∙∙∙∙∙∙∙∙∙50
Ⅰ
목 차
제2장 분야별 정보화 추진방향
제1절 기본방향 ∙∙∙∙∙∙∙∙∙∙∙∙∙∙∙∙∙∙∙∙∙∙∙∙∙∙∙54
제2절 주요 내용 ∙∙∙∙∙∙∙∙∙∙∙∙∙∙∙∙∙∙∙∙∙∙∙∙∙∙∙55
제3편 유비쿼터스 IT인프라 고도화
제1장 광대역통합망(BcN) 구축
제1절 목표 및 추진방향 ∙∙∙∙∙∙∙∙∙∙∙∙∙∙∙∙∙∙∙∙∙∙∙∙63
제2절 광대역통합망 시범사업 추진 ∙∙∙∙∙∙∙∙∙∙∙∙∙∙∙∙∙∙∙66
제3절 광대역통합망 구축기반 마련 및 여건 조성 ∙∙∙∙∙∙∙∙∙∙∙∙∙69
제4절 주요 사업자의 BcN 구축 동향 ∙∙∙∙∙∙∙∙∙∙∙∙∙∙∙∙∙∙73
제2장 RFID/USN 기반 조성
제1절 목표 및 추진방향 ∙∙∙∙∙∙∙∙∙∙∙∙∙∙∙∙∙∙∙∙∙∙∙∙75
제2절 핵심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77
제3절 u-IT 클러스터 구축 ∙∙∙∙∙∙∙∙∙∙∙∙∙∙∙∙∙∙∙∙∙∙∙79
제3장 차세대인터넷 프로토콜(IPv6) 구축
제1절 목표 및 추진방향 ∙∙∙∙∙∙∙∙∙∙∙∙∙∙∙∙∙∙∙∙∙∙∙∙82
제2절 유∙무선 통합 상용기술 개발 ∙∙∙∙∙∙∙∙∙∙∙∙∙∙∙∙∙∙84
제3절 IPv6 시범사업 추진 ∙∙∙∙∙∙∙∙∙∙∙∙∙∙∙∙∙∙∙∙∙∙∙87
제4절 표준화 및 시험∙인증제도 ∙∙∙∙∙∙∙∙∙∙∙∙∙∙∙∙∙∙∙∙90
Ⅱ
목 차
제4편 유비쿼터스서비스 전면화
제1장 u-City 건설
제1절 국내 추진현황 ∙∙∙∙∙∙∙∙∙∙∙∙∙∙∙∙∙∙∙∙∙∙∙∙∙97
제2절 u-City 정책 추진방향 ∙∙∙∙∙∙∙∙∙∙∙∙∙∙∙∙∙∙∙∙∙∙99
제2장 RFID/USN 활용서비스
제1절 국내∙외 추진현황 ∙∙∙∙∙∙∙∙∙∙∙∙∙∙∙∙∙∙∙∙∙∙103
제2절 시범사업 및 확산사업 추진 ∙∙∙∙∙∙∙∙∙∙∙∙∙∙∙∙∙∙∙106
제3절 생활 속의 IT 확산 추진 ∙∙∙∙∙∙∙∙∙∙∙∙∙∙∙∙∙∙∙∙∙109
제3장 텔레매틱스서비스
제1절 국내∙외 추진현황 ∙∙∙∙∙∙∙∙∙∙∙∙∙∙∙∙∙∙∙∙∙∙113
제2절 전국 교통정보 통합∙배포시스템 구축 ∙∙∙∙∙∙∙∙∙∙∙∙∙∙115
제3절 텔레매틱스 관련 기술 개발 ∙∙∙∙∙∙∙∙∙∙∙∙∙∙∙∙∙∙∙117
제4장 홈네트워크서비스
제1절 국내 홈네트워크 시장 전망 ∙∙∙∙∙∙∙∙∙∙∙∙∙∙∙∙∙∙∙120
제2절 홈네트워크 보급 활성화 ∙∙∙∙∙∙∙∙∙∙∙∙∙∙∙∙∙∙∙∙122
제5장 유비쿼터스 선도서비스
제1절 u-Defense ∙∙∙∙∙∙∙∙∙∙∙∙∙∙∙∙∙∙∙∙∙∙∙∙∙∙125
제2절 u-Payment ∙∙∙∙∙∙∙∙∙∙∙∙∙∙∙∙∙∙∙∙∙∙∙∙∙∙128
제3절 u-Health ∙∙∙∙∙∙∙∙∙∙∙∙∙∙∙∙∙∙∙∙∙∙∙∙∙∙∙130
제4절 u-Farm ∙∙∙∙∙∙∙∙∙∙∙∙∙∙∙∙∙∙∙∙∙∙∙∙∙∙∙133
Ⅲ
제5편 지식정보사회 기반 확충
제1장 국가 정보자원 관리 혁신
제1절 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 및 고도화 ∙∙∙∙∙∙∙∙∙∙∙∙∙∙∙∙139
제2절 전자정부통신망 고도화 ∙∙∙∙∙∙∙∙∙∙∙∙∙∙∙∙∙∙∙∙144
제3절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ITA) 적용 ∙∙∙∙∙∙∙∙∙∙∙∙∙∙∙149
제4절 지식정보 활용 제고 ∙∙∙∙∙∙∙∙∙∙∙∙∙∙∙∙∙∙∙∙∙∙153
제5절 국가정보화평가 및 성과관리 강화 ∙∙∙∙∙∙∙∙∙∙∙∙∙∙∙∙158
제2장 인터넷 이용환경 고도화
제1절 신규 온라인 비즈니스 활성화 ∙∙∙∙∙∙∙∙∙∙∙∙∙∙∙∙∙∙159
제2절 인터넷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161
제3절 인터넷서비스 기반 고도화 ∙∙∙∙∙∙∙∙∙∙∙∙∙∙∙∙∙∙∙163
제3장 IT 신성장동력 기반 구축
제1절 IT 신성장동력 추진경과 및 성과 ∙∙∙∙∙∙∙∙∙∙∙∙∙∙∙∙∙169
제2절 정보통신인력 양성 ∙∙∙∙∙∙∙∙∙∙∙∙∙∙∙∙∙∙∙∙∙∙172
제3절 혁신형 IT중소기업 성장 지원 ∙∙∙∙∙∙∙∙∙∙∙∙∙∙∙∙∙∙180
제4절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184
제5절 IT부품∙소재산업 육성∙∙∙∙∙∙∙∙∙∙∙∙∙∙∙∙∙∙∙∙∙188
Ⅳ
목 차
Ⅴ
제6편 따뜻한 디지털세상 구현
제1장 개인정보보호 강화
제1절 개인정보보호 법ㆍ제도 개선 ∙∙∙∙∙∙∙∙∙∙∙∙∙∙∙∙∙∙193
제2절 사전적 대응 수단 정비 ∙∙∙∙∙∙∙∙∙∙∙∙∙∙∙∙∙∙∙∙∙196
제3절 개인정보보호 환경조성 ∙∙∙∙∙∙∙∙∙∙∙∙∙∙∙∙∙∙∙∙199
제4절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 ∙∙∙∙∙∙∙∙∙∙∙∙201
제2장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제1절 불법ㆍ유해정보 유통 방지 ∙∙∙∙∙∙∙∙∙∙∙∙∙∙∙∙∙∙∙205
제2절 정보통신윤리교육 및 건강한 정보문화운동 ∙∙∙∙∙∙∙∙∙∙∙∙207
제3절 스팸대응 강화 ∙∙∙∙∙∙∙∙∙∙∙∙∙∙∙∙∙∙∙∙∙∙∙∙ 210
제4절 인터넷중독 현황 및 대책 ∙∙∙∙∙∙∙∙∙∙∙∙∙∙∙∙∙∙∙∙215
제3장 안전한 사이버환경 구축
제1절 해킹 대응시스템 고도화 ∙∙∙∙∙∙∙∙∙∙∙∙∙∙∙∙∙∙∙∙219
제2절 정보보호산업 경쟁력 강화 ∙∙∙∙∙∙∙∙∙∙∙∙∙∙∙∙∙∙∙225
제4장 디지털기회 확대
제1절 취약계층의 정보접근권 보장 ∙∙∙∙∙∙∙∙∙∙∙∙∙∙∙∙∙∙228
제2절 취약계층 정보활용능력 제고 ∙∙∙∙∙∙∙∙∙∙∙∙∙∙∙∙∙∙235
제3절 참여와 나눔의 IT문화 확산 ∙∙∙∙∙∙∙∙∙∙∙∙∙∙∙∙∙∙∙238
Ⅵ
목 차
제7편 글로벌 IT 리더를 향한 국제협력 강화
제1장 동북아 IT 허브국가로의 도약
제1절 한∙중∙일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243
제2절 아세안∙중동 등과의 협력 강화 ∙∙∙∙∙∙∙∙∙∙∙∙∙∙∙∙∙248
제2장 글로벌 리더십 구축
제1절 국제기구에서의 주도적 역할 수행 ∙∙∙∙∙∙∙∙∙∙∙∙∙∙∙∙250
제2절 지역간∙국가간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254
제3절 국제 정보격차해소 지원 ∙∙∙∙∙∙∙∙∙∙∙∙∙∙∙∙∙∙∙∙256
제4절 남북 IT 교류협력 기반 구축 ∙∙∙∙∙∙∙∙∙∙∙∙∙∙∙∙∙∙∙261
제5절 국제 IT 인프라 구축 확대 ∙∙∙∙∙∙∙∙∙∙∙∙∙∙∙∙∙∙∙∙269
제3장 IT산업의 글로벌화
제1절 IT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274
제2절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제 확립∙∙∙∙∙∙∙∙∙∙∙∙∙∙280
제3절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글로벌 연구개발센터 설립 ∙∙∙∙∙∙∙∙∙∙283
제4절 해외진출 기반 강화 ∙∙∙∙∙∙∙∙∙∙∙∙∙∙∙∙∙∙∙∙∙∙287
부록
1. 주요 기관 홈페이지∙∙∙∙∙∙∙∙∙∙∙∙∙∙∙∙∙∙∙∙∙∙∙293
2. 용어사전 ∙∙∙∙∙∙∙∙∙∙∙∙∙∙∙∙∙∙∙∙∙∙∙∙∙∙∙297
출처 : http://mic.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