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해결은 안났고..
이 자가통신설비의 목적외 활용이 법으로 통과가 과연 될까..
이 자가통신설비의 목적외 활용이 법으로 통과가 과연 될까..
[공지] 공부 게시판 입니다.
법,령, 예규, 훈령, 고시, 공고 정리
법률의 적용의 우선순위
법, 제도, 정책의 차이점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등의 관한 법률안 검토 보고 (소관위 심사)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IT 공약(요약)
유비쿼터스도시건설 등에관한 법률(요약 및 비교)
범정부 RFID/USN 확산을 위한 종합계획(요약)
u-City관련법제도(도시개발 및 정보통신)
정보통신기반보호법(요약) 및 검토
[06.11.29] u-City 추진을 위한 법제도 연구
자가전기통신설비(자가망)관련 법령
[98.12] 자가통신설치의 목적외 활용제도 개선방안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안) 원문
u시티 법안 국무회의 통과 의미
정통-건교부 u-City 건설 양해각서(MOU) 체결
[2007.07.07] u-City 구축 활성화 정책방향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