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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2] 자가통신설치의 목적외 활용제도 개선방안

by JaeSoo posted Dec 2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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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해결은 안났고..
이 자가통신설비의 목적외 활용이 법으로 통과가 과연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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