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위키백과)

[편집] 공무원의 분류

[편집] 사무 범위에 따른 분류

• 국가공무원 : 대통령(소속장관)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 임용되고 국가기관에서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 임용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편집] 공무원의 종류

• 경력직공무원
  • 일반직공무원
  • 특정직공무원
  • 기능직공무원
    • 정보통신(우정), 토목·건축·목공, 기계·영사·난방·운전·화공·통신·전기·교환·전화 수리, 선박·등대·선박기관, 농업·임업, 보건·간호조무·위생·사역, 조무·타자·전산·제도·필기·계리·사서·편집·집배·기상관측·감식, 방호·경비 분야의 기능적 업무를 담당한다.
    •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10급도 존재하나, 폐지될 전망이다.^[1]
  • 특수경력직공무원
    • 정무직공무원
    • 별정직공무원
    • 계약직공무원 : 과거 전문직공무원(專門職公務員)이 별도로 존재하여, 국가와 채용 계약을 맺어 일정 기간 연구 또는 기술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있으나, 계약직 공무원으로 편입되었다. 전문봉사요원인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포함)와 공중방역수의사^[2], 공익법무관, 국제협력의사도 포함된다.
    • 고용직공무원 : 사환 등 단순노무에 종사한다. 만 14세부터 20세까지만 임용되며, 43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 2005년 이후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폐지될 예정이다.^[3][4]

    [편집] 업무에 따른 분류

    • 사법공무원(司法公務員): 검사 및 사법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 소방공무원(消防公務員):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는 데 종사하는 공무원
    • 등기공무원(登記公務員): 지방 법원장의 지정을 받아 등기소에서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 국가공무원(國家公務員): 국가에 고용되어 공적(公的)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임시공무원(臨時公務員):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의 일시적인 필요에 따라 임시로 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地方公務員): 지방 자치 단체에 소속되어 봉급을 받으면서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를 보는 사람
    • 출납공무원(出納公務員): 현금 또는 물품의 출납과 보관을 맡아보는 공무원
    • 한지공무원(限地公務員): 읍, 면 따위의 일정한 지역에 연고가 있는 사람을 특별 채용하여 그곳의 기관에 배치한 공무원
    • 외무공무원(外務公務員): 대외적으로 국가 이익을 보호, 신장하고 외국과의 우호·경제·문화 관계를 증진하며 재외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공무원
    • 행정공무원(行政公務員): 국가의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경찰공무원(警察公務員): 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기능직공무원(技能職公務員): 일정한 기능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 10급^[5] 공무원은 기능직공무원이다. 도중에 별도의 공개채용경쟁시험을 통하여 일반직으로 편입될 수 있다.
    • 외교직공무원(外交職公務員): 외교 및 영사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 통상부 소속의 공무원
    • 일반직공무원(一般職公務員):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력직 공무원
    • 정무직공무원(政務職公務員):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특수 경력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시·도교육감, 지방자치단체의 장
    • 고용직공무원(雇傭職公務員):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특수 경력직 공무원. 2005년부터 실제로 임용되지 않았다. 폐지될 예정이다. 만 14~20세까지 임용하여 43세까지 복무한다.
    • 특정직공무원(特定職公務員): 경력직 공무원의 하나.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및 국가 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 지정하는 공무원을 이른다.
    • 경력직공무원(經歷職公務員):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보통의 공무원.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으며, 일반직·특정직·기능직으로 구분한다.
    • 해외주재공무원(海外駐在公務員): 경제 협력, 상무, 노무, 홍보 따위에 관한 일을 맡아 재외 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업무 분야에 관련된 전문 부서의 소속 공무원 가운데에서 임용한다.
    • 특수경력직공무원(特殊經歷職公務員): 공무원을 크게 둘로 나눈 것 중의 하나. 경력직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을 이르며 정무직, 별정직, 고용직으로 다시 나눈다.

    [편집] 형법상의 공무원·공무소의 의의(意義)

    • 형법상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 자격이 부여된 자 가운데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국공 66조 1항 단서와 지공 58조 1항 단서)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 즉 단지 기계적·육체적 노무에 종사함에 불과한 사환 등은 제외된다.
      • 판례도 이러한 입장에서 '공무원이라 함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公法人)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지칭한다'라 판시한다.
      • 세무실습행원과 우편배달원도 공무원으로 본다.
      • '공무소(公務所)'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곳을 말하며 유형의 장소 또는 건조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로서의 관청을 의미한다.

      [편집] 계급

      [편집] 고위공무원단

      • 장관급, 차관급 이외 '가', '나', '다' 급으로 분류한다.
      • 즉 장관급, 차관급, 1급, 2급, 3급이 이에 포함된다.
      • 단, 3급의 경우 모두가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그중 국장·기관장급이 아닌 과장급은 제외된다.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되었을 경우, 1~3급은 봉급표에만 존재하며, 실제로는 없다고 볼 수 있다.^[6]
      • 고위직 공무원과 비슷한 의미이다.

      [편집]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

      • 현재 대한민국의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은 다음과 같다.^[7]
        • 5급 사무관 이상부터 간부직으로서 '~관'으로 불린다.
        • 공직자 병역사항 공개대상 등 인사 사항은 4급부터 적용된다.
        • 1~3급은 봉급표에만 존재하며, 실제로는 폐지되었다.^[6]
        • 1급
          • 일반직 : 고위공무원 가급(구 관리관)
          • <대응되는 특정직 계급>
            • 군인 : 준장
            • 경찰관 : 치안정감
            • 소방직 : 소방정감
            • 교정직 : (없음)
            • 2급
              • 일반직 - 고위공무원 나급(구 이사관)
              • <대응되는 특정직 계급>
                • 군인 : 대령
                • 경찰관 : 치안감
                • 소방직 : 소방감
                • 교정직 : 교정이사관
                • 3급
                  • 일반직 : 고위공무원 다급(3급 중 국장·기관장급), 부이사관
                  • <대응되는 특정직 계급>
                    • 군인 : 중령
                    • 경찰관 : 경무관
                    • 소방직 : 소방준감 (消防準監)
                    • 교정직 : 교정부이사관
                    • 4급
                      • 일반직 : 서기관
                      • <대응되는 특정직 계급>
                        • 군인 : 소령
                        • 경찰관 : 총경
                        • 소방직 : 소방정 (消防正)
                        • 교정직 : 교정감
                        • 5급
                          • 일반직 : 사무관
                          • <대응되는 특정직 계급>
                            • 군인 : 대위, 중위
                            • 경찰관 : 경정
                            • 소방직 : 소방령 (消防領)
                            • 교정직 : 교정관
                            • 6급
                              • 일반직 : 주사
                              • <대응되는 특정직 계급>
                                • 군인 : 소위
                                • 경찰관 : 경위, 경감
                                • 소방직 : 소방경 (消防警)
                                • 교정직 : 교감
                                • 7급
                                  • 일반직 : 주사보
                                  • <대응되는 특정직 계급>
                                    • 군인 : 준위,원사
                                    • 경찰관 : 경사
                                    • 소방직 : 소방위, 소방장
                                    • 교정직 : 교위
                                    • 8급
                                      • 일반직 : 서기
                                      • <대응되는 특정직 계급>
                                        • 군인 : 상사,중사
                                        • 경찰관 : 경장^[8]
                                        • 소방직 : 소방교
                                        • 교정직 : 교사
                                        • 9급
                                          • 일반직 : 서기보
                                            • <대응되는 특정직 계급>
                                            • 군인 : 하사
                                            • 경찰관 : 순경
                                            • 소방직 : 소방사
                                            • 교정직 : 교도

                                            ※ 병으로서의 계급은 아래 징집된 자원의 분류 단락을 보라

                                            [편집] 특정직 공무원의 계급

                                            • 군인, 경찰관, 소방직, 외교직, 검찰직, 교육행정직 등의 특정직 공무원은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과 별도의 계급체계를 가지고 있어 1:1 대응이 어렵다.
                                            • 이 중에서도 군인과 경찰관은 다른 공무원과는 다르다. 경찰관은 전투경찰에 속하기 때문에 (2012년 이후 징집병인 '전의경'이 폐지되는 것과는 별개이다)경찰관의 업무상 재해(전사, 순직 등)에 관한 인사법은 군인사법과 비슷하다.
                                            • 현재 대한민국은 징병제이기 때문에, 이등병부터 병장까지의 병은 통상 공무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다만 군인 봉급표 상으로는 존재한다.
                                              • 본래 9급 을^[9] 이등병 ~ 5급 갑 중위까지, 위로 4급 대위 ~ 1급 대령, 차관급은 준장, 소장, 장관급은 중장, 대장에 준한다.^[10]
                                              • 즉, 준장 이상은 고위직 공무원으로 정무직 공무원에 속한다. 진급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 5급 공무원은 사무관으로서 그 이상으로는 '~관'으로 불리며 초급 간부에 속한다. 이에 따라 의전 상 소위는 장교로서 5급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 경찰이나 교정직, 소방직에 한하여 계급과 상관없이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이라고 불린다.
                                              • 경찰관 중 제일 높은 계급인 치안총감은 차관급이다. 한편 교정직 공무원은 일반직인 2급부터 9급까지 있다.

                                              [편집] 기능직 공무원의 계급

                                              • 기능직 공무원은 일반직과는 별도로 분류된다. 제도상으로는 1급 기능직까지 가능하나, 10급의 경우 현실적으로 7급 기능직이나 8급 기능직까지 승진이 가능하다. 일반직으로 편입하려면 별도의 공개채용경쟁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 10급 기능직은 폐지될 전망이다.^[1]

                                              [편집] 징집된 자원의 분류

                                              [편집] 전의경, 의무소방, 경비교도 (전환복무)

                                              • 징집된 자원 중 군인은 모두 병이다.^[11]
                                                • 이들은 이등병(입대일로부터 5개월), 일등병(6개월), 상등병(7개월), 병장(나머지 기간)이다.^[12]
                                                •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일반하사)'는 1995년 부터 평시에는 폐지되었으나, 봉급표 상으로는 존재한다. 이 경우 병장 월급의 2배 가량을 받게 되어있다.
                                                • 전환복무로서, 경찰청, 소방방재청,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 소속 현역 자원으로 이루어진 조직내 계급은 다음과 같다.
                                                  • 경찰청 산하의 전투경찰순경(작전전투경찰순경-'전경', 의무전투경찰순경-'의경') 중 전경의 계급은 이경, 일경, 상경, 수경이다.
                                                    • 의경은 계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단지 의경이다. 그러나 복무만료 시에는 전경과 동일하게 예비역 육군 병장이다.
                                                    • 1994년까지 국군의 일반하사와 비슷하게 특교라는 계급이 있었다.
                                                    • 소방방재청 산하의 의무소방원의 계급은 이방, 일방, 상방, 수방이다.
                                                    •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의 경비교도대의 계급은 이교, 일교, 상교, 수교이다.

                                                    [편집] 공익근무요원 (대체복무)

                                                    • 대체복무로서, 보충역 중 공익근무요원(일반적인 행정관서요원과 예술체육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이 있다.
                                                      • 1995년 설립된 이래, 1999년 까지^[13] 공익근무요원도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계급이 있어, 병장까지 진급되었다. 그러나 공무원의 행정보조가 주 임무인 만큼 적절치 못하다 하여 폐지되었다.
                                                      • 물론 그 당시에도 소집해제후에는 보충역 육군 이등병 소속이었다. 현재에도 마찬가지로서, 복무기간 중에는 따로 계급은 없다.
                                                      • 그러나 이등병부터 병장에 해당하는 1등급 ~ 4등급까지의 단계는 구별되어 있다. 계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복무기간 별 보수 등급은 다음과 같다.
                                                        • 1등급(이등병의 보수)는 6개월
                                                        • 2등급(일등병의 보수)는 7개월^[14]
                                                        • 3등급(상등병의 보수)는 8개월^[15]
                                                        • 4등급(병장의 보수)는 나머지 복무기간^[16]
                                                        • 한편 전문봉사요원인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17], 징병전담의사는 계약직 공무원에 속하며, 복무기간에 따라 중위 2호봉 ~ 4호봉 외에 그에 따른 별도의 수당을 받는다.

                                                        [편집] 공기업 직원

                                                        • 공기업, 즉 공공기업체와 공공단체의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닌 그 기업이나 단체의 회사원으로 분류된다. 재정과 법령에 있어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하에 있고 인사 등 여러 면에 있어 공무원과 비슷하다.
                                                          • 그러나 법적으로 공기업 직원은 공무원과는 상관이 없다. 단, 민영화되기 전부터 그 후까지, 혹은 종래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까지 합쳐 20년 이상인 경우는 연금 등에 있어서 공무원 법의 적용을 받는다.
                                                        • 중앙정부에 딸린 기관은 국가직 공무원에, 지방자치단체 관리하에 있는 기관은 지방직 공무원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 공기업 직원은 '계급'이 아닌 '직급'으로 나뉜다.
                                                        • 공기업 직원의 직급은 공무원 계급보다 2급 낮게 책정된다. 예를 들어, 공무원 7급 주사보는 공공기업체의 5급 대리와 비슷하다.

                                                        [편집] 참조 항목

                                                        • 관리(관료)
                                                        • 공리
                                                        • 공무원의 종류
                                                          • 군인 계급, 경찰 계급, 소방관 계급
                                                          • 전투경찰, 의무소방, 경비교도대
                                                          • 사회계급, 공익근무요원

                                                          [편집] 주석

                                                          1. ↑ ^{가 나} 뉴스타운 - 선진한국 바른언론 ▒ 뉴스타운의 역사는 대한민국 인터넷신문의 역사입니다
                                                          2. ↑ 2010년 7월 26일부터 '공익수의사'는 '공중방역수의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http://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query=%EA%B3%B5%EC%A4%91%EB%B0%A9%EC%97%AD%EC%88%98%EC%9D%98%EC%82%AC&x=0&y=0
                                                          3. ↑ 국가공무원법 개정되면 뭐가 달라지나 - 아시아경제
                                                          4.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직공무원 규정
                                                          5. ↑ 등급은 10급부터 존재하나, 폐지될 전망이다. http://www.newstown.co.kr/newsbuilder/service/article/mess_main.asp?P_Index=84432
                                                          6. ↑ ^{가 나} ▒고위공무원단 포털사이트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7. ↑ '직급'이란 단어도 쓰이나, 법령을 따르면 '계급'이 맞는 단어이다.
                                                          8. ↑ 현재 경장과 경사의 계급 통합을 검토중이다.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00427000214
                                                          9. ↑ 5급 아래로는 세부적으로 연공 서열에 따라 '갑' 과 '을' 로 나뉘었다.
                                                          10. ↑ 창군이래 6.25전쟁 직후까지는 모병제(전시징병제)였기 때문이다.
                                                          11. ↑ 대한민국 국군의 계급 상 군인은 3부분으로 나뉜다. 장교, 부사관, 그리고 병이다. 사병이나 병사라는 단어는 없다.
                                                          12. ↑ 복무 기간은 2010년 4월 말 육군 기준 1년 9개월 반 정도이다. 해군은 2달, 공군은 3달 길다. 병무청 전역일 계산기 참조
                                                          13. ↑ 2001년부터 군인사법이 개정되어, 병의 신분으로서 하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9급 공무원이 이등병이라면, 징집병인 공익근무요원이 병장이 될수는 없는 것이다.
                                                          14. ↑ 2등급과 3등급은 의무소방원과 마찬가지로, 현역병보다 1달 길다.
                                                          15. ↑ 위의 경우와 같다.
                                                          16. ↑ 단, 복무중단으로 인한 복무연장은 제외. 공익근무요원은 현역병이나 전의경이나 의무소방원 등 전환복무의 경우 보다 길다.
                                                          17. ↑ 2010년 7월 26일부터 '공익수의사'는 '공중방역수의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http://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query=%EA%B3%B5%EC%A4%91%EB%B0%A9%EC%97%AD%EC%88%98%EC%9D%98%EC%82%AC&x=0&y=0

                                                          [편집] 외부 링크

                                                          • [1] 고위공무원단 포탈사이트
                                                          • [2] 2010년 공무원봉급표 안내
                                                          • [3] 공무원 성과급여포털
                                                          • [4] 중앙공무원교육원
                                                          이 문서에는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처 : http://ko.wikipedia.org/wiki/%EA%B3%B5%EB%AC%B4%EC%9B%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