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자료(주요내용)

 

Ⅰ. 혁신도시건설 공통사항

 

1. 혁신도시 개요

 ㅇ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산ㆍ학ㆍ연ㆍ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최적의 혁신여건과 수준높은 정주환경을 갖춘 미래형 도시

 

□ 개발 배경

 ㅇ 세계적으로 지식기반 선진도시로 진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도시들도 세계화 추세에 맞춰 경쟁력을 가져야 하고 혁신도시가 그 대안

 

□ 혁신도시 발전방안

 ㅇ 도시 자생력을 확보하고 신성장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위해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발전방안을 확정(’09.6)

  - 정주여건 개선,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 광역경제권 내 거점도시 발전 전략 및 기존 도시 공동화 방지

 

□ 혁신도시 지원방안

 ㅇ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업무효율성 및 이전기업들의 신속하고 편리한 이전과, 이주한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혁신도시 내 주택, 교육, 문화, 의료ㆍ복지 등을 지원

 

2. 특화개발계획

 

□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CPTED)

 ㅇ 도시계획 및 건축설계 단계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디자인하며 CCTV 감시 위주의 방식을 탈피하여 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ㆍ활동성, 유지관리 등을 극대화한 환경설계를 도입

 

□ 무장애 도시 (Barrier-Free)

 ㅇ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더 편리하고 불편없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

 

□ 공공디자인 (공공시설물)

 ㅇ 도시 정체성을 형성하는 이미지를 구현하며, 개성있는 도시창출을 위해 가로시설물, 옥외광고물, 야간경관 등에 대한 통합디자인을 수립

 

□ 공공디자인 (도시구조물)

 ㅇ 도시구조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환경과 하나되고 사람과 어우러질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을 구현

  - 도시구조물이 도시 일상의 생활구조물로 변화

  - 도시만의 고유 이미지 생성 및 구축

  - 인간이 만들고 자연이 완성하는 친환경 공간을 조성

 

□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ㅇ 환경문제를 해소, 에너지 낭비를 줄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ㅇ 이전공공기관 등 공공건축물에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ㅇ 혁신도시 각 생활권을 순환ㆍ연결하는 자전거 Network 구축

 ㅇ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확충

 

□ U-city

 ㅇ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정보서비스를 도시 공간에 접목하여 미래형 첨단 도시를 형성

  - 첨단정보 체계를 통한 교통, 재해, 재난정보를 실시간 제공

  - U-city 공통기반 서비스 구축

  - 도시별 특성에 맞는 특화서비스 개발

 

3.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 계획

 

□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용어의 정의

 ㅇ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또는 지역 전략산업, 특화산업 관련 혁신주체들(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경계규모를 확보하고, 상호 유기적인 네트워킹을 구축하여, 혁신과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지리적 집중체

 

□ 구축 배경

 ㅇ 혁신도시가 지역성장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이전공공기관과 지역 전략산업의 기능적 연계 필요

 ㅇ 관련 연구기능이 이전공공기관, 지역산업과 보완ㆍ협력할 때 지역성장 효과가 극대화

 ㅇ 지자체 주도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지역 밀착형 협력사업 발굴, 기업유치를 통한 집적 및 네트워크 구축 가능

 

□ 구축 계획 내용

 ㅇ (산학연 여건분석) 산학연 현황, 이전공공기관의 산업적 특성과 전략산업 분석, 기존 전략산업 현황 파악 및 발굴

 ㅇ (클러스터 발전방향) 클러스터의 비전, 목표, 추진과제, 지역 산업구조 추이, 지역전략산업, 지역 연구원 및 대학 현황

 ㅇ (기업 유치전략) 유치대상 업종의 수요분석 및 기능설정, 유치전략 수립, 광역 차원의 클러스터 구축, 지원 프로그램 발굴

 ㅇ (협력방안) 산학연 협력을 위한 추진체계 및 협력방안, 주체별 역할 분담, 주체 간 협력 증진방안

 ㅇ (공간배치 구상)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현황 분석 및 공간 구상, 물리적, 기능적 연계를 통한 공간구상 및 배치

 ㅇ (소요재원 및 추진일정) 연차별 투자계획 및 향후 추진일정,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에 소요되는 총비용 추정, 시간 개념을 고려한 추진일정

 

4. 혁신도시 토지공급 계획

 

□ 토지공급계획표

(2010년 4월 기준)

용도기준		공급대상자	공급가격기준	공급방법
주택 용지	임대주택건설용지		(광역시/기타지역)	추첨     ※국가·지자체, LH등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실시계획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계약 공급기능
	60㎡이하	임대주택사업자	조성원가의 60%
	60㎡초과 85㎡이하	임대주택사업자	조성원가의 70% / 조성원가의 60%
	85㎡초과 149㎡이하	임대주택사업자	감정가격
	분양주택건설용지		(광역시/기타지역)
	60㎡이하	실수요자	조성원가의 90% / 조성원가의 60%
	60㎡초과 85㎡이하	실수요자	조성원가 / 조성원가의 90%
	85㎡초과	실수요자	감정가격
	협의양도인택지	협의양도자	330㎡이하 : 조성원가의 110%	수의계약 (수요초과시추첨)
	(단독주택건설용지)
	다독주택건설용지	실수요자	330㎡이하 : 감정가격 330㎡초과 : 낙찰가격	추첨 경쟁입찰
	이전기관 사택용지	이전공공기관	조성원가	수의계약
	근린 생활용지	생활대책대상자	감정가격	수의계약
		기타실수요자	낙찰가격	경쟁입찰
혁신 클러스터 용지	이전기관부지	이전공공기관 및 동반이전기관	조성원가	수의계약
	산학연클러스터용지	국가·지자체	조성원가	수의계약
		기타 실수요자	조성원가	경쟁입찰
상업업무 용지	산업업무시설용지	생활대책대상자	감정가격	수의계약
		기타 실수요자	낙찰가격	경쟁입찰
	주상복합용지	실수요자	주거 : 감정가격 / 상업 : 낙찰가격	경쟁입찰
도시지원 시설용지 등	공용의 청사	국가·지자체	조성원가	수의계약
	유치원용지	국가·지자체	조성원가	수의계약
		협의양도자	기존면적 : 조성원가의 110%	수의계약
		(유치원시설 및 부지)	추가면적 : 감정가격
		기타 실수요자	감정가격	추첨
	학교용지	초등·중학교	조성원가의 50%	수의계약
		고등학교	조성원가의 70%	수의계약
		2,000세대 미만지구의 초·중·고	조성원가	수의계약
	사회복지시설용지	국가·지자체	조성원가	수의계약
		사회복지법인 (관할 지자체단 추천)	조성원가	수의계약
		기타실수요자 (관할 지자체단 추천)	감정가격	수의계약
	종합의료시설용지	국가·지자체	조성원가	수의계약
		기타 실수요자	감정가격	추첨
	통신시설용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실수요자	감정가격	수의계약
	집단에너지시설용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실수요자	감정가격	수의계약
	전기공급시설용지	전기사업법에 의한 실수요자	감정가격	수의계약
	종교용지	협의 양도자 (종교법인 소요토지)	기존면적 : 조성원가의 110% 추가면적 : 감정가격	수의계약
		기타 실수요자	감정가격	추첨
	주차장용지	국가·지자체	조성원가	수의계약
		기타 실수요자	낙찰가격	경쟁입찰
	자동차정류장용지	국가·지자체	조성원가	수의계약
		대체시설용	감정가격	수의계약
		기타 실수요자	감정가격	추첨
	문화·체육시설용지	국가·지자체	조성원가	수의계약
		기타 실수요자	감정가격	추첨
	시장용지	국가·지자체(농수산물 도매시장)	조성원가	수의계약
		농수산물유통공사(농수산물 공판장)	감정가격	수의계약
		생활대책대상자	감정가격	수의계약
		기타 실수요자	낙찰가격	경쟁입찰

 

 

□ 혁신도시별 주변 아파트 및 근린생활 용지 평균 분양가격

 

(2010년 4월 현재, 단위 : 천원/㎡)

혁신도시	택지명	아파트(조성원가)	근린생활
대구	율하	857	1,200
광주·전남	첨단2단계(주거지역)	464	1,330	(광주 수완)
울산	송정택지	840	1,050～1,100	(울산화봉2)
강원	무실2지구	768	1,397
충북	음성 금석지구	660	850	(음성 금석)
전북	익산 배산택지	496	717	(익산 배산)
경북	경산 사동2	464	1,000～1,300	(경산사동2)
경남	가좌2택지	613	1,603
제주	강정택지	579	297～303	(서호지구)
	* 2010년 4월 현재 / 본 조성원가표는 시세에 의한 변동으로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Ⅱ. 혁신도시별 특화계획

 

1. 부산혁신도시

□ 도시 개요

 ㅇ (동삼지구) 영도구 동삼동 615,932㎡, (문현지구) 남구 문현동 102,352㎡

 ㅇ (센텀지구) 해운대구 우동 61,135㎡,  (대연지구) 남구 대연동 155,802㎡

 

□ 특화계획

 ㅇ (동삼지구) 해양도시 조성     (문현지구) 금융도시로 조성

 ㅇ (센텀지구) 영화ㆍ영상도시로 조성 (대연지구) 친환경 미래도시로 조성

 

□ 이전 공공기관

 ㅇ (동삼지구 4개)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연구원

 ㅇ (문현지구 6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대한주택보증, 한국남부발전, 한국청소년상담원

 ㅇ (센텀지구 3개)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2. 대구신서 혁신도시

 

□ 도시 개요

 ㅇ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일원, 4,216,496㎡, 약 19,144인(약 6,601세대)

□ 특화계획

 ㅇ (교육ㆍ학술중심도시) 제2과학고(특목고) 유치로 우수한 교육여건을 확보, 양질의 교육 여건을 마련

 ㅇ (첨단의료 거점도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의료기기와 신약 개발의 거점으로 조성

 ㅇ (저탄소 녹색성장 Hub도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하여 모범도시를 조성

 ㅇ (건강도시) 자연, 사람, 문화가 조화로운 모범적 환경도시로 조성하며, 팔공산을 중심으로 친환경 도시공간을 조성

 

□ 이전 공공기관 (11개)

 ㅇ 교육과학기술연수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장학재단,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앙신체검사소,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연수원별도), 한국정보화진흥원

 

3. 광주ㆍ전남 공동 혁신도시

 

□ 도시 개요

 ㅇ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산포면 일원, 7,315,149㎡, 50,000인(20,000세대)

 

□ 특화계획

 ㅇ (블루 네트워크) 기존 수자원을 최대한 보전하여 다양한 수변환경을 조성

 ㅇ (그린 네트워크) 배메산을 중심으로 골프커뮤니티, 공원 등 을 연계한 방사형 녹지네트워크 구축, 호수공원 및 저수지 등 주요 녹지축을 입체적 설계를 통해 무장애 연결

 ㅇ (휴먼 네트워크) 지구내 “건강생활가로”로 조성(헬스시설, 휴게시설 등), 보행자도로ㆍ자전거도로를 차도와 분리하여 조성

 ㅇ (문화 네트워크)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종합위락시설, 테라스거리, 공연장 등 문화연계시설 조성, 남도의 전통문화 및 전통 생활의 향유를 위해 한옥마을 조성

 

□ 이전 공공기관 (15개)

 ㅇ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KDN㈜,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연수원, 농수산물유통공사, 우정사업정보센터, 전파연구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4. 울산우정 혁신도시

 

□ 도시 개요

 ㅇ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일원, 2,984,276㎡, 20,099인(7,230세대)

 

□ 특화계획

 ㅇ (그린 에비뉴) 도시내 약 7㎞에 달하는 주 녹지축이며, 보행공간, 문화시설, 상업시설 등 주민교류의 장을 연결

 ㅇ (공룡테마파크) 공룡발자국 화석(유곡동)을 주제로 공룡테마파크를 조성, 주변 문화유적과 연계하여 문화도시 이미지를 강화

 ㅇ (에너지 절약형 도시)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을 이용. 태양열, 태양광발전, 풍력 외 8개 분야의 에너지원 추출

 ㅇ (친환경 주거공간) 함월산 조망권 확보를 위한 건물 배치, 경사지형에 순응하는 다양한 유형의 자연친화적 생태주거단지 조성

 

□ 이전 공공기관 (11개)

 ㅇ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동서발전㈜,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부종합상담센터,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재의료원, 국립방재연구소, 운전면허시험관리단

 

5. 강원원주 혁신도시

 

□ 도시 개요

 ㅇ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일원, 3,603,048㎡, 30,605인(약 11,771세대)

 

□ 특화계획

 ㅇ (수변축) 기존 소하천 형상을 최대한 보존, 자연친화적 도시 이미지 형성 유도

 ㅇ (녹지축) 치악산 국립공원과 연계되는 녹지축을 최대한 보존하여 Green Network 조성, 도로에 의해 단절되는 녹지구간을 통행 가능한 생태통로로 조성

 ㅇ (건강도로) 도시 전체를 순환하면서 탁 트인 공간을 달릴 수 있는 자전거 도로망과 보행자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자 도로망을 구축

 ㅇ (건강도시) 3-level Bio-tope system(도시, 생활권, 단지 3단계 입체적 녹지체계 구축), -3℃ Cinema-tope system(여름철 3도 낮은 쿨시티) 조성

 

□ 이전 공공기관 (12개)

 ㅇ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적십자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도로교통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6. 충북진천ㆍ음성 혁신도시

 

□ 도시 개요

 ㅇ 충북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맹동면 일원, 6,924,950㎡, 42,000인(15,000인)

 

□ 특화계획

 ㅇ (블루 네트워크) 지구동측 통동저수지를 활용한 수류 순환망 조성, 저류 및 수생태 기능의 생태연못 설치

 ㅇ (휴먼 네트워크) 생활권을 연결하는 보행 및 자전거 순환연결체계 구축, 녹지 및 수계, 커뮤니티 공간이 연계되어 어디서나 자유롭게 이동

 ㅇ (그린 네트워크) 함박산으로의 통경축을 확보하고 기존 녹지와 연계한 Finger System 녹지체계, 기존 자연환경 및 조성형 녹지를 활용한 Wind Corridor형성

 ㅇ (문화 네트워크) 광장을 중심으로 중심 상업가로를 조성하여 도시의 중심성 강화, 교육ㆍ공공ㆍ체육시설 및 공원을 연계 배치하여 커뮤니티 활성화 도모

 

□ 이전 공공기관 (11개)

 ㅇ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앙공무원교육원, 법무연수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고용정보원, 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7. 전북전주ㆍ완주 혁신도시

 

□ 도시 개요

 ㅇ 전북 전주시 만성동ㆍ중동, 완주군 이서면 일원, 10,144,755㎡(전주 3,706천㎡, 완주 6,439천㎡), 29,018인(약 9,673세대)

 

□ 특화계획

 ㅇ (파크웨이) 도시의 동서를 연결하는 4.4㎞의 파크웨이에 전통문화 판소리와 경관컨셉인 태극나비를 접목시켜 전북의 화합을 상징하는 핵심 커뮤니티 테마가로 조성

 ㅇ (그린밸리) 기존의 하천ㆍ저수지ㆍ보존수림대를 최대한 살려 지붕 없는 자연박물관으로 조성, 최적 환경 조성과 각 기관별 고유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시설과 경관을 조성

 ㅇ (물순환체계) 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수를 활용한 “I” (Innovation)형 물순환 체계 구축, Water Fan System은 지형에 맞는 환경순환 시스템으로 도시 열섬현상 방지 및 온습도 관리에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 이전 공공기관 (12개)

 ㅇ 대한지적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구, 한국토지공사), 국립농업과학원(한국농업과학기술원+농업생명공학연구원+농업공학연구소),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대학, 지방행정연수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8. 경북김천 혁신도시

 

□ 도시 개요

 ㅇ 경북 김천시 남면, 농소면 일원, 3,829,195㎡, 25,000인(10,000세대)

□ 특화계획

 ㅇ (인공호수) 율곡천을 중심으로 중앙 호수공원을 조성하고 수변데크, 야외무대 설치로 커뮤니티를 활성화

 ㅇ (그린허브파크) 여가와 활력을 주는 중앙공원과 에너지 파크, 안전의식을 고양시키는 교통공원, 자연을 즐기는 생태체험 공원 등을 조성

 ㅇ (클러스터 웨이) 녹지공간과 수변공원을 통해 다양한 놀이 공간을 제공

 ㅇ (워킹 네트워크) 보도와 차도를 녹지로 분리해 쾌적성이 확보되고, 단지와 블록을 연결해 문화커뮤니티 공간이 만들어져, 길을 걸으면서 쾌적함과 안전함을 누림

 

□ 이전 공공기관 (14개)

 ㅇ 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종자원, 기상청기상통신소, 대한법률구조공단, 우정사업조달사무소, 조달청품질관리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전력기술㈜,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9. 경남진주 혁신도시

 

□ 도시 개요

 ㅇ 경남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금산면 갈전리ㆍ속사리, 호탄동 일원, 4,118,383㎡, 38,378인(13,234세대)

 

□ 특화계획

 ㅇ (블루 네트워크) 남강, 영천강, 저류지 등의 기존 수계와 연계한 물 순환망 구축과 바람길 확보, 이용자 중심의 친수형 수변공간과 생태습지 등 다양한 수변공간 조성

 ㅇ (그린 네트워크) 생태학습체험장을 조성, 주민들의 교육과 삶의 질을 향상, 생활권별로 주제와 테마가 있는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휴식과 여가 공간을 제공

 ㅇ (휴먼 네트워크) 하천변 보행자, 자전거전용도로 및 공원 조성, 친수공간을 활용한 레저ㆍ문화시설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가로환경 조성

 ㅇ (문화 네트워크) 초등학교, 주민자치센터, 휘트니스센터, 도서관, 문화센터 등 연계, 주민 여가생활을 위한 문화 및 스포츠센터 등의 문화ㆍ체육시설 계획

 

□ 이전 공공기관 (12개)

 ㅇ 주택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구 대한주택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저작권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방기술품질원, 중앙관세분석소, 한국남동발전㈜,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10.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 도시 개요

 ㅇ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동 일원, 1,150,939㎡, 5,000인(1,800세대)

□ 특화계획

 ㅇ (그린 네트워크) 주변지역 녹지를 연결하는 녹지통로로서 경관 향상, 바람이 많은 제주지역의 기후를 고려하여 남북으로 방풍림을 조성

 ㅇ (휴먼 네트워크) 보행이 편리한 보도 및 녹도 조성, 총연장 5㎞ 보도+자전거도로+녹지, 500～1,000m(10～20분) 간격의 쉼터마당 조성

 ㅇ (문화 네트워크) 체육시설은 중심부에 배치하여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 등과 연계, 체육시설, 화원, 조각공원, 문화광장, 체험학습장, 보행자전용도로 등 설치

□ 이전 공공기관 (9개)

 ㅇ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국토해양인재개발원, 공무원연금공단, 국세청기술연구소, 국세청고객만족센터, 국립기상연구소

 

 

 

 

 

 

 

11개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 공공기관 지방이전 차질없이 진행중

- 공기업 선진화에 따른 통폐합 관련 7개 기관의 배치지역 확정

- 11개 기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

 

□ 국토해양부는 공기업 선진화 추진에 따라 통폐합되는 지방이전 공공기관 중 7개 기관(통합 前 10개 기관)의  배치지역을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으며,

 

 ㅇ 중앙119구조대 등 11개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안) 승인 절차   ☞ 이전공공기관 長의 지방이전계획(안) 작성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검토?조정 후 국토해양부에 제출 → 지역발전위원회 심의 → 국토해양부 장관 승인

 

 

□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당초 이전대상기관이 비(非)이전기관과 통폐합되거나, 당초 이전지역이 서로 다른 이전기관간에 통폐합이 이뤄지면서 일부 지역간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ㅇ 국토해양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공기업 선진화에 따른 관련 법령이 정비되면서, 통폐합 관련 공공기관의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 지자체와 관계부처, 이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배치지역을 조율하여 왔으며,

   - 그 조정 결과를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전기관과 비이전기관의 통합신설기관인 경우에는 이전기관이 당초 이전하기로 되어있는 지역으로 이전토록 확정하였으며,

  - 이전기관과 이전기관간 통폐합의 경우에는 지역간 형평성, 혁신도시의 기능 등을 감안하여 배치지역을 결정하였다.

 

   < 이전기관과 비이전기관의 통폐합인 경우>

     * 한국산업기술평가원(당초 대구 이전) 등이 통합되어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

     * 한국학술진흥재단(당초 대구 이전) 등이 통합되어 설립된 한국장학재단은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당초 광주?전남 이전) 등이 통합되어 설립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이전

 

   < 이전기관과 이전기관의 통폐합인 경우>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당초 충북 이전)과 한국전자거래진흥원(당초 경남 이전) 등이 통합되어 설립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

     * 한국정보보호진흥원(당초 광주?전남 이전)과 한국인터넷진흥원(당초 충북 이전) 등이 통합되어 설립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이전

     *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당초 2개 기관 모두 광주?전남 이전)가 통합되어 설립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경남 혁신도시로 이전

     * 한국노동교육원(당초 충북 이전) 폐지에 따른 보완방안으로서, 별도로 신설된 한국고용정보원을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

1.. 7개 통폐합 이전공공기관 이전지역 조정방안 개요

 

 ㅇ 이번에 이전지역이 확정된 7개 통폐합 기관(통폐합 이전 10개 기관)에 대하여는 이전기관으로부터 지방이전계획을 다시 제출받아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승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간 통합기관) 등 아직까지 이전지역을 확정짓지 못한 통폐합 관련 이전기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속히 합리적인 이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 한편, 국토해양부는 11개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하였다.

 

2. 11개 승인대상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개요

 

     * 부산(1)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대구(1) : 신용보증기금

     * 울산(1)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충북(1) : 법무연수원

     * 강원(2) : 도로교통공단, 대한적십자사

     * 경북(1) : 한국전력기술(주)       * 경남(1) : 국방기술품질원

     * 제주(1) : 한국국제교류재단

     * 개별이전(2) : 중앙119구조대(대구), 국방대학교(논산)

 

 ㅇ 금번 이전계획 승인으로 부산 및 경북, 강원 혁신도시는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이 모두 완료되어, 기존에 완료된 전북 혁신도시를 포함한 4개 혁신도시의 이전계획 승인이 마무리되었다.

 ㅇ 그 외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으로 개별 이전하는 16개 기관도 이번 중앙119구조대, 국방대학교 2개 기관의 이전계획 승인으로 모두 확정되었다.

 

□ 국토해양부는 작년까지 6차례에 걸쳐 117개 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승인('07.12, '08.10, '08.12, '09.6, '09.8. '09.10)한 바 있으며,

 ㅇ 금번에 11개 기관을 추가로 승인함에 따라,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157개 이전공공기관 중 128개 기관(82%)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완료하게 되었다.

 

 ㅇ 국토해양부는 나머지 미승인 기관(29개)에 대해서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순차적으로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이전계획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ㅇ 금번에 지방이전계획이 승인된 이전공공기관은 3개월 이내 종전부동산 처리계획(혁신도시특별법 제43조)을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한 후 이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고, ‘12년까지 이전완료를 목표로 청사설계 등 후속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 그 외에도 지방이전계획을 기 승인받았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5개 기관은 청사 유형 변경(임차청사에서 신축청사로 변경), 이전 부지 또는 이전시설 규모 조정, 매각대상 부동산 변경 등을 위해 지방이전계획 변경을 요청하였으며,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승인받게 되었다.

 

■ 통폐합 대상 공공기관의 이전지역 조정방안

 

대상기관	현소재지	이전지역	통합기관	이전지역 조정
①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서울	대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대구”
정보통신연구진흥원(R&D)	대전	비이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재단	서울	비이전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서울	비이전
한국기술거래소	서울	비이전
② 한국학술진흥재단	서울	대구	한국장학재단	“대구”
한국과학재단	대전	비이전
			한국연구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서울	비이전
③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서울	광주?전남	한국콘텐츠진흥원	“광주?전남”
한국게임산업진흥원	서울	비이전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서울	비이전
④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서울	충북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충북”
⑤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서울	경남
정보통신연구진흥원(R&D외)	대전	비이전
⑥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서울	광주?전남	한국인터넷진흥원	“광주?전남”
⑦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	충북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서울	비이전
⑧ 저작권위원회	서울	광주?전남	한국저작권위원회	“경남”
⑨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서울	광주?전남
⑩ 한국노동교육원	서울	충북	폐지	“한국고용정보원”으로 대체

 

  *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지방이전계획이 기승인된바 있음('07.12월)

 

 

■ 11개 승인대상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개요

 

이전지역	이전공공기관(이전인원/대상인원)	이전규모(‘12년인원)	기관유형	주요 업무	현소재지
대구(개별)	중앙119구조대	52명	소속	각종 대형ㆍ특수재난 사고의 구조ㆍ현장 지휘 및 지원, 구조대원의 교육훈련 등	경기 남양주
경남	국방기술품질원	375명	출연	국방과학기술 기획업무지원, 조사ㆍ연구, 군수품 품질보증 등	서울 동대문
제주	한국국제교류재단	61명	법인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이해 증진, 국제교류ㆍ협력 도모	서울 서초
강원	도로교통공단	319명	출연	도로교통안전 대책 기술 연구ㆍ홍보ㆍ교육 등	서울 왕십리
	대한적십자사	129명	법인	구호ㆍ사회봉사ㆍ청소년사업, 이산가족찾기사업, 국제협력 등	서울 중구
대구	신용보증기금	740명	출연	기업일반보증, P-CBO보증, 보증연계투자, 신용정보관리 등	서울 마포
충북	법무연수원	114명	소속	법무공무원의 교육, 법무행정 연구 등	경기 용인
논산(개별)	국방대학교	518명	소속	군 고급장교 및 고위관료 대상 국방ㆍ안보분야 통합교육기관	서울 은평
울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24명	출연	안전보건 기술지원 및 진단, 안전보건교육 및 R&D 등	인천 부평
경북	한국전력기술(주)	2,094명	투자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설계, 건설사업, 유지보수 등	경기 용인
부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57명	출연	해양, 수산 및 해운항만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등	서울 마포

 

 

■ 5개 변경승인대상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개요

 

이전지역	이전공공기관(이전인원/대상인원)	이전인원(‘12년인원)	기관유형	변경사항	현소재지
경북	교통안전공단	212명	출연	ㆍ임차청사 → 신축청사   - 시설 규모 조정	경기 안산
강원	대한지적공사	190명	출연	ㆍ부지 및 시설 규모 조정	서울 서초
광주전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01명	법인	ㆍ매각대상 부동산 변경	서울 종로
대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20명	출연	ㆍ부지 규모 조정	서울 동대문
강원	국민건강보험공단	1,192명	법인	ㆍ시설 규모 조정	서울 마포

 

■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현황

 

지역	수	계	승인	미승인
계	157	128	혁: 110 , 세종: 2, 개별: 16	혁: 14, 세종: 15
부산	13	13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국립해양조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증권예탁결제원, 대한주택보증, 한국남부발전(주), 청소년상담원, 한국해양연구원,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완료
대구	11	9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앙신체검사소, 한국감정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신용보증기금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산업기술평가원*
광주 전남	17	13	한국전력공사, 한전KPS(주), 전파연구소,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파진흥원, 한국농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전KDN(주), 농업연수원, 우정사업정보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농수산물유통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저작권위원회*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
울산	11	9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산재의료원, 노동부종합상담센터, 한국석유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국립방재연구소,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강원	12	12	한국광물자원공사, 광해관리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한국관광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한석탄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도로교통공단, 대한적십자사	완료
충북	12	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기술표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과학기술기획평가원, 법무연수원	중앙공무원교육원 소프트웨어진흥원* 인터넷진흥원* 노동교육원(폐지)*
전북	14	14	한국토지공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농업대학, 대한지적공사,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지방행정연수원	완료
경북	13	13	한국도로공사, 기상통신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종자원, 조달청 품질관리단, 우정사업조달사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전력기술	완료
경남	12	11	대한주택공사, 한국남동발전(주), 요업기술원, 주택관리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중앙관세분석소, 국민연금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제주	9	8	국토해양인재개발원,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국세청 기술연구소, 국세공무원교육원, 국립기상연구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세종시	17	2	국토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폐지),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한국노동연구원
개별 이전	16	16	국립특수교육원,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경찰종합학교, 해양경찰학교, 산림항공관리본부, 관세국경관리연수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국립경찰대학, 경찰수사연수원, 중앙119구조대, 국방대학교	완료

 * 표시 : 통폐합 대상 공공기관

 

 

 

 

출처 : http://blog.daum.net/pabre80/1